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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 Date : 18-04-06 22:55
공무원직권남용
 Writer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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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
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,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
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, 외형상 직권으로
오신시킬 수 있으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
해당한다 할 것인바, 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